 |
| 안진걸 소장 등 총선넷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총선넷 낙선운동 사건 1심 선고 당일 법원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겨냥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9명에 대해선 벌금 30만~15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회원 12명은 벌금 30만~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소장 등은 낙선운동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사의) 실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순 없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동기나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안 소장 등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적격한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 목적 아래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특정 후보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총 12차례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총선넷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후보자 35명을 선정하고,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