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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슬픈 해변

[the L]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지친 일상과 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해수욕장과 계곡은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 폭죽껍데기, 일회용 용기, 술병 등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코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 줄에 목이 감긴 물개...

 

모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조류와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20만원

불법매립: 50만원

불법소각: 70만원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최고 100만원

 

또 피서철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8월 불법촬영자, 영상유포자 983명 입건/경찰청)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 최장 10년, 징역형: 최장 20년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됩니다.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지로 휴가를 가서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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