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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아랫집 담배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겠어요"

[the L]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아파트 흡연 문제

편집자주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윤정씨는 요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계단에 자욱한 담배냄새 때문에 양 손으로 하나씩 아이들의 코를 막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아랫집 사람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다못한 윤정씨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였고, 윤정씨의 간곡한 부탁이 통했는지 다음날 아침부터는 계단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날 저녁부터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담배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워서 문을 닫고 살 수도 없는데 담배냄새가 집안까지 들어오자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 윤정씨는 망설이던 끝에 아랫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발코니에서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윤정씨에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피우냐, 계단에서 피우지 말래서 내 집 발코니에서 피우는 것인데 더는 양보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피우는 것도 싫다면 하던 대로 계단에서 피우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황한 윤정씨는 말문이 막힌 채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윤정씨는 어찌할 수 있을까요?

 

- 아랫집 사람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제5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윤정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세대주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과태료를 제재를 통해 계단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랫집 사람이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용부분에서의 흡연만을 제재할 수 있을 뿐 세대 내에서의 흡연을 통해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설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항)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간접흡연 피해사실을 알려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아랫집 사람에게 발코니에서의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는 불가능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3헌마457 결정).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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