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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다녀간 자리 몸살…"제재 강화할 수 없나요"

[the L] [Law&Life-휴가 후유증 ②] '불법취사·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하지만 '유명무실'

지난 2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암계곡 한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18.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휴가를 맞아 부산 해운대를 찾은 김정선씨는 해변에 널린 쓰레기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백사장 곳곳에는 담배꽁초부터 술병, 비닐봉지, 음식물 등이 널려있었다. 김씨는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치운다는 기본적인 일이 왜 안지켜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해수욕장만의 일이 아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나 계곡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릉의 한 계곡으로 휴가를 다녀온 정효진씨(가명)는 "곳곳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는 계곡물에 세제를 풀어 불판을 설거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손꼽아 여름휴가를 기다리지만, 이들이 많이 찾는 곳들은 휴가철이면 몸살을 앓는다. 매년 휴가철이면 불법 쓰레기 투기나 불법 취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같은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쓰레기를 아무대나 버리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 투기나 취사, 야영을 하거나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이나 계곡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고 취사 등을 위해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립공원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데 흡연은 200만원 이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 주차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은 이같이 정해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실제 산이나 계곡에서 취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툼이 생기는 등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서객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리고, 법을 어겨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 등을 하는 것이 낫다는 방향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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