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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

[the L] 임명되면 첫 순수 재야 출신…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민변 회장 역임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사진=뉴스1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금지, 국가공권력의 폭력화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해 공익·인권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경찰관의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의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내정자는 다수의 헌재 사건을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대리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최초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긴급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재판을 받을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인권과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 된다. 과거 2012년 조용환 변호사가 처음으로 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바 있지만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돼 헌법재판관이 되지는 못 했다.

△1953년 4월17일 충남 서산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 인권 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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