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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참…강제구인 못하나?

[the L] 광주지법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예정대로 진행

전두환 전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제구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전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 등의 서류가 제출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알츠하이머는 법적으로 재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절차대로라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첫 공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의 출석권’이라는 이름 아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277조에서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이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아래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 두 번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할 지는 미지수다.

이필우 변호사는 “강제 구인은 실제 재판 절차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불출석 이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기일을 열면서 전 전 대통령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단 전 전 대통령이 재판부와 협의해 출석한 후 그의 상태를 보고 그의 주장대로 알츠하이머가 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감정 등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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