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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성매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억압"

[the L] [Law&Life-피해자와 범죄자 사이, 성매매여성 ②] 美 '캐치 법정', 성매매 기소되면 '트라우마·약물' 치료 지원


"성매매는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고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매매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성매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억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지난 2009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성매매 종사자 치료 프로그램인 '캐치'(CATCH·Changing Attitudes to Change Habits) 법정을 시작한 폴 허버트(Paul M. Herbert) 판사의 말이다.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봤던 허버트 판사는 수천명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며 자신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허버트 판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낸 기고문에서 "성매매 여성의 3분의 1이 15세가 되기 전 성매매를 시작하고 62%가 18세가 되기 전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이며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허버트 판사가 캐치 법정을 시작한 이유다. 

허버트 판사는 "형사 처벌이 성매매율을 낮추는데 전혀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캐치 법정을 시작했다"며 "1인당 2만5000달러(약 2800만원)가 소요되지만 이는 이들을 수감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비슷한다"고 설명했다.

캐치 법정은 성매매 종사자의 의뢰를 받으면 치료 계획과 시설 거주 치료를 제공한다. 치료에는 트라우마와 약물 치료가 포함된다. 캐치 법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치 법정에 등록된 202명의 여성 가운데 62%가 6년간 새로 기소된 기록이 없다. 

국내에서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자활 지원이 '탈(脫)성매매'를 돕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2009년 발표된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탈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하는 289명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비, 법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 결과, 66.8%가 탈성매매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최희경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생계비 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탈성매매에 성공한 비율이 높았다"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사업 활동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탈성매매에 중요한 관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지원 덕분에 다른 선택이 가능할 때 성매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성매매 종사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며 "탈성매매 지원과 함께 업주 처벌, 지속적 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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