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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前검사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압박' 있었다"

[the L]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조사

/사진=뉴스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08년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임수빈 변호사(57·사법연수원 19기)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임 변호사를 지난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고위관계자들이 대검 최고위층 뜻이라며 강제수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보도하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팀장이던 임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결국 2009년 1월 검찰을 떠났다.

당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임채진 검찰총장·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로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1차장검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고, 2011년 9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정 전 장관의 사무실을 방문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정 전 장관은 "내가 알아서 의뢰했다"며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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