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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다시 달라고 해도 될까요?

[the L]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편집자주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625 양육비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정희(가명)씨는 결혼 10년차인 2016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희씨는 남편과 8살, 6살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희씨가 가지되 양육비는 전적으로 정희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둘의 합의 내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서 그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됐고 협의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정희씨는 이혼 합의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 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피부관리샵에서 일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했고, 이것만으로는 두 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자라는 돈은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정희씨가 위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면서부터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됐고,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정희씨 본인의 치료비조차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희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희씨 전남편은 4년 전 4억원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있고(채권최고액 약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주장에 따르면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정희씨가 본인이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에도 기재됐는데 지금에 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당사자가 협의해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0므699 판결 등). 


특히 동조 제3항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해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만큼은 부모 당사자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개입해 조정할 여지를 크게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씨의 경우 이혼 당시부터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혼할 무렵 시작한 경제활동도 두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으며 실제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줄곧 경제적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정희씨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 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정희씨가 암투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을 고려하면 전남편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희씨는 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그 심판에서 아이들 아버지의 월수입 등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아이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이들의 아버지 즉, 정희씨 전남편에게 아이 1명 당 월 45만원을 매달 정희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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