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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수백억대 입찰 비리로…검찰 수사 의뢰

[the L]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내부 감사 결과 다음주 발표…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한 수백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입찰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대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해 대한 비공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입찰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와 검찰 고발에 착수했다. 또 대법원 사업이 공정한 방식으로 수주될 수 있도록 입찰 방식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입찰 비리로 판단할 만한 것들이 파악된 상태"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리와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은 전직 행정처 공무원 아내가 세운 A사가 지난 2009년부터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과 하도급 계약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행정처 출신 공무원 6명이 설립한 B사와 9년 간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2008년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 후 A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A사 역시 B사 설립 멤버의 아내가 세운 회사로 지난 2009년부터 전자법정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해 수주,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실물화상기를 구입하면서 국산 실물화상기 가격의 10배 수준인 오스트리아 제품을 A사로부터 구입해 계약의 적절성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입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윤리감사관실 감사 결과 복수의 입찰 담당자들이 고가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입찰 과정에서 상당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비록 판사가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행정처가 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 아래 또한번 놓이게 된 것은 매우 착잡한 일"이라며 "수백억원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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