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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

[the L]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50·사법연수원 22기)은 정통 판사 출신으로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해왔다.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그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특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이 판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엔 당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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