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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PC방 살인' 팔 붙잡은 동생은 죄가 없다고?

[the L] 동생도 '공범'으로 기소 가능…기소 땐 치열한 법리 다툼 불가피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2018.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의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동생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이 경우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범행 당시 김씨의 동생은 처음에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에 가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인 김씨가 칼을 꺼내고 난 뒤에는 형을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동생은 폭행에는 가담했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김씨에게 폭행죄가 아니라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폭행죄의 주범이 없는 상태에서 동생을 '폭행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

한 검사는 "법리적으로 볼 때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시작해 살인으로 이어진 범행이란 점에서 김씨의 살인죄 혐의에는 사실상 폭행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설령 김씨의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기소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어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이 살인죄로만 기소될 경우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며 "'주범이 있어야 공범도 있다'는 법률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형을 살인죄로만 기소한다면 폭행죄의 주범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동생이 폭행 공범으로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동생을 아예 폭행죄의 주범 또는 살인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동생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살인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동생이 폭행 당시 형의 살인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동생이 이런 취지의 자백을 할 가능성은 낮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동생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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