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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알쓸신법]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일까?

[the L]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부 놓고 논란··· "반대할 명분 없다" 주장도

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 판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여야 4당이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법' 제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현직 법관으로 이뤄진 판사 회의기구, 외부인사 중에서 각각 3명씩 모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현직 법관 중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영장전담, 1심, 2심 법관을 2배수로 추천해 꾸린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4조 3항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외부 기관이나 입법부가 법관 임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3권분립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에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이 현직 법관 임명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재판부의 구성원 역시 현직 법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여전히 법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임명권도 결국 대법원장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없다는 논리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가 꾸려진 것은 단 두차례 뿐이다. 1948년 건국 초기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구성됐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혁명재판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사회 혼란이 극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반면 특별재판부와 자주 비교되는 특별검사제는 이미 12차례나 시행된 바가 있고 헌재에서도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인지 여부는 '사법농단' 사건을 얼마나 위급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을 가져오게 한 사법부와 일부 헌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 반대를 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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