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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폭언·폭행' 前부장검사, 2심도 "해임 정당하다"

[the L]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8일 김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모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금도 25%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해 10월 김 검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과 부장검사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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