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고 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해 진상 조사 등 교장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 충남 보령시에서 교직원 연수 기간 중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선씨는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잡아끌어 블루스를 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원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된다”면서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췄고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행위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은 “성추행 사건 발생시 학교장에게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진상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아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