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증설…'사법농단 재판' 포석?

[the L] "연고 관계 따른 회피·재배당 대비"

/사진=뉴스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현직 판사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를 피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부터 형사합의재판부를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설되는 재판부는 형사합의34부·35부·36부다.

34부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택성·신동호 판사가 배석판사로 들어간다. 35부 재판장은 김도현 부장판사, 배석판사는 심판·김신영 판사다. 36부 재판장은 윤종섭 부장판사, 배석판사는 임상은·송인석 판사다.

이번 재판부 증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될 경우에 대비했다"며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사재판을 하던 판사들 중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로 엮이지 않을 만한 사람들로 추렸다는 얘기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전·현직 법관들이 여럿 기소될 경우를 대비한 인사로 풀이된다.

한편 34부 재판장이 된 송 부장판사는 2013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근무 시절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던 윤기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씨는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36부 재판장이 된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인맥으로 꼽히는 이들 중 하나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