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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박헌영, 이시형에 5천만원 줘라"

[the L] "사실 아닌 것 알고도 주장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돕다가 돌아선 고영태씨와 박헌영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씨와 박씨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보도를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방송 당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이씨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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