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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전 여친 은밀한 사진, 본인에게 보낸 건 '무죄'?

[the L] 대법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제공' 아냐”

/사진=뉴스1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그 사진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2018도1481 판결)

이씨는 201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렀다. 그 자리에서 이씨는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다 A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을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촬영물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유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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