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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태 전 경우회장./ 사진=뉴스1 |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끌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 전 대표 손모씨와 거래업체 대표 임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판결했던 대로 구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족 이름으로 허위 급여를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구 전 회장이 경우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여 다음 해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우회와 경안흥업 등 계열사 자금 총 16억2000만원을 국회개혁범국민연합(범민련) 정치활동비용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 명목으로 당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경안흥업 자금 3억7000만원을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고엽제전우회에 기부하고, 회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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