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팩트체크] 노무사가 특허심판까지 대리한다고?

[the L] 11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변호사와 노무사 위촉가능…노무사는 '노동' 사건만 가능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8.11.23 11:14

22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민간기업 부문 행정심판제도의 이해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부산지역 기업 임직원과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조정·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행심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8.3.22 /사진=뉴스1

행정심판에 도입돼 11월부터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설수에 올랐다. 노무사가 '노동관련 사건' 외에 '특허심판' 등 일반 행정심판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식이 퍼지면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선대리인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노무사'다. 이에 변호사업계 일각에선 노무사가 '전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와 함께 국선대리인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고, 일종의 ‘가짜뉴스’다. 노무사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더라도 '노동' 사건만 담당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직무범위가 이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구체적 설명없이 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국선대리인 자격'으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일부 변호사들이 잘못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상위법률인 행정심판법과 공인노무사법에 노무사의 대리 범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노무사의 국선대리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도 법해석이나 법체계엔 문제가 없다. 게다가 노무사의 행정심판 대리는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다. 소송대리가 아닌 행정심판은 전부터 가능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선 행정심판 대리인의 자격을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노무사가 노동관련 사건에서 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무사가 노동관련 외에 특허나 일반 행정심판 사건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해프닝은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직역싸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업계는 변리사·세무사·노무사·행정사 등 법조 인접 전문자격사들과 업무영역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가 신청만 하면 주어졌던 변리사자격은 의무연수가 신설됐고, 세무사자격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특허·세무업무 등에선 각 자격사들이 ‘소송대리’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선 그동안 자격증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전문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뺏기면서 오히려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까지 침범당하게 될 상황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에 '노무사'가 들어 있는 것을 두고 변호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역을 침범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노무사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심리기일 전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