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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담당 재판부 판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 배석판사 중 한 명을 임상은 판사(33·40기)에서 김용신 판사(40·36기)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6부는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사무분담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임 판사가 임 전 차장의 재판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인사로 보고 있다.
임 판사는 앞서 전국법관회의에 서울중앙지법 대표로 참석해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검찰에 의뢰해야하는지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의 확인은 최소한 해야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임 판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유죄의 심증을 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임 판사는 법원 내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진 중 하나다. 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가 벌인 법관사찰의 피해자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임 판사가 직접 사찰을 당한 게 아니어도 판사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재판하지 않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취지로 볼 때 임 판사가 임 전 차장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대비해 신설된 형사합의35부도 재판장이 교체됐다. 기존 김도현 부장판사(51·26기)에서 민사31단독을 맡고 있던 박남천 부장판사(51·26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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