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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운명 틀어쥔 후배 판사, 명재권·임민성 누구?

[the L] 법원행정처 경험 없다는 공통점… 이르면 6일 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여부 결정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는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 사상으로 전직 대법관이 수의를 입는 사례로 기록된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임·명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은 박·고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200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6년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충남 서천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2008년까지 검사복을 입었던 그는 2009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변신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와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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