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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만들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했다. 이 회사는 조달청에 등록된 국산 제품보다 10배 비싼 오스트리아산 법정 실물화상기를 법원에 납품했다. 2013년 만들어진 남씨 부인 명의의 또다른 업체도 지금까지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남씨가 법원행정처 옛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비위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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