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위클리

"왜 세금을 범죄자 위해 쓰나?" vs "교화 위해서라도···"

[the L] [Law&Life-콩나물 감방 ②] 과밀수용 문제에 국민 법감정 대립···"정부 차원에서 설득 노력해야"

경기도 안양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사진=뉴스1

구치소와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들의 법감정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씨(25)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범죄자의 인권을 왜 신경써줘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세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곳에 쓸 돈을 차라리 사회 복지나 안전망 구축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모씨(52)도 "죗값을 치르러 간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린다면 형벌이라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교도소 시설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회사원 송모씨(27)는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고 해서 형벌의 기능의 약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올 이들인 만큼 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밀화 해소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회사원인 이모씨(34)는 "적어도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밀화가 교화 중인 범죄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교도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피 현상은 또 다른 장벽이다. 과밀수용 현상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시설을 신축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2015년 정부는 안양교도소를 포함한 ‘경기 남부법무타운’을 경기도 의왕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의왕시 주민들의 반발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금시설의 확대나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정부 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식의 당위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 증거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