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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헤어진 여친 물건 태우려다 그만 장판이…

[the L] 대법 "'장판'은 '건물'로 볼 수 없어 무죄"

/사진=뉴스1

물건을 태우려고 붙인 불에 장판이 탔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확정했다. (2018도7689 판결).

박모씨는 부산 진구에 있는 여자친구가 소유한 건물의 한 방에서 월세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이별을 맞았다. 박씨는 번개탄을 피워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고 2017년 4월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여 물건을 태우다 안방 장판에까지 불이 번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번개탄을 피워 안방 장판까지 불이 번진 것을 실화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실화죄란 과실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태웠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에 규정돼 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실화죄에 관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해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 등에 의하면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물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관련조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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