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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채원 인턴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의 제도적 개혁을 조속히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는 사법행정의 제도적 개혁을 이뤄낼 때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료적인 현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세 가지 핵심과제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의 명문화 △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고등부장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꼽았다.
상근직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두는 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등부장 제도를 폐지시켜 판사들이 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자는 주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 사개특위의 지지부진한 사법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은 "2018년 가장 큰 논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계기로 만들어진 사개특위에서 막상 사법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명명된 사법농단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으나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적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며 "사법행정의 최대 적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사개특위의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행정개혁을 위한 촉구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사법개혁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재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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