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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도부에서 목검으로 학생을 구타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은 50대 전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상해, 폭행, 아청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고등학교 검도부 전 코치 A씨(5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학생들의 시합출전 및 대학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생인 피해자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목검 등을 사용해 심하게 폭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머리를 맞아 기절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검도를 그만두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한 행위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선수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