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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레몬법'이 뭘까?

[the L]












[카드뉴스]'레몬법'이 뭘까?

“달콤한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법

‘레몬법(Lemon law)’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고장이 잦은 불량품을 지칭합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은 차량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이죠.


(미국 각 주별 레몬법 규정)


우리나라도 지난해 BMW 차량화재를 계기로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1월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볼보코리아뿐입니다. 최근 BMW와 미니, 롤스로이스 등이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 등은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고수할 경우 법적으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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