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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승해야 할 민주정신…"부적절 발언 삼가해야"

[the L]5·18 비방·왜곡에 여야 4당 '특별법 개정안 발의'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를 벌였던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진압됐던 날입니다. 당시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매해 대한민국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종북 좌파가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이종명 의원 "논리적으로 5ㆍ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김순례 의원 "종북 좌파들이 5ㆍ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ㆍ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원들의 망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5·18 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신설 내용

제1조의2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다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론회에서 5·18 왜곡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권미혁 의원: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채이배 의원: "특히 지만원씨처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에 대해 계속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5·18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왜곡·비방한 것이기에 이번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군부세력 독재정치에 저항했던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 정신과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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