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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퇴사한 직원 퇴직금채권, 양수인에게 바로 지급해도 되나요?

[the L][박윤정의 참 쉬운 노동법 이야기]임금채권 직접지급 원칙과 임금채권양수인의 청구 가부

편집자주다년간의 노동 사건 상담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A사를 운영하는 甲은 최근 퇴사한 직원 乙의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던 중 乙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丙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甲은 乙과 丙 간의 채권양수도 계약서도 확인했고, 乙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도 받아 둘 간에 퇴직금채권 양도·양수 계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렇다면 甲은 乙의 퇴직금 채권을 양수한 丙에게 乙의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임금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퇴직금 역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특히 이 중 ‘직접지급 원칙’의 경우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 없이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체당금,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명문으로 양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채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사업주에게 이 채권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87다카2803 판결). 위 판결에서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적용돼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임금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직접지급청구권)의  분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해 사실상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으나 아직 판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차후 모든 분쟁의 위험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A사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乙에게 지급하면 족하며, 양수인인 丙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과정에서 근로자 乙의 동의서를 따로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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