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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오장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올해 중점 과제로 못박으며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더라도 시행 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으로 검찰개혁의 제도화와 공정경제 정책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책 목표로 제시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올해도 이어가는 한편 정책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당·정·청이 모두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될 자치경찰제 세부방안에 대해 '실효적 자치경찰제'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장관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형태의 구체적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며 "제도라는 것이 처음 시행했을 때 미흡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검찰의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한 입법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할 경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의 경영 횡포를 견제할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등 일반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관련 분야로 제한된다. 이를 제조물책임과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확대해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 해당하는 피고측인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을 폐지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집단소송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포토라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를 압박하는 관행으로 비판받아온 '심야조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검찰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심사도 강화한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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