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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인멸 우려 有"

[the L] (상보)'버닝썬 폭행' 가해 클럽 종업원들은 모두 불구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30)가 구속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됐던 김상교씨(28) 폭행사건 가해 혐의를 받는 버닝썬 클럽이사 장모씨(상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그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업이사 장씨에 대해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상교씨가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19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또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가해 의심을 받는 용역경비원 윤모씨(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그는 2017년 10월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강남서와 클럽들간 유착 의혹이 번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 클럽 내 CCTV(폐쇄회로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2주만에 윤씨를 가해자로 검거했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주요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착오진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피의자의 가담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의자 특정경위 등 초동수사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수사진행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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