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뉴스1

독성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시장에 유통시켜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애경산업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김모·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본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모 전 대표와 이모 전 고문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유통업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이들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물질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유통시켜 제품을 사용한 영아와 임산부 등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전 대표도 고발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간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가습기살균제 유통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전무 양모씨를 구속한 뒤 지난 15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