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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전경./사진=뉴스1 |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이자 지난해 재심으로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교포 김승효씨(69)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간첩미수 혐의에 대해 재심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형사보상금 8억112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8억179만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95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1974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중이던 김씨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김씨는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역 후 일본으로 돌아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 이후 김씨의 형이 "간첩 활동을 한 적 없는데, 조작된 증거들과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김씨 대신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재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김씨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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