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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오늘부터 시행…미성년 성폭력범 24시간 집중관리

[the L]미성년 성폭력범죄자 출소후 보호관찰관 1명 전담

법무부 로고

오늘(16일)부터 재범 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범죄전력·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24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아동 접촉 시도 여부 등) 점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및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을 시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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