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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양승태, 강제징용 전합 언급 안해"…법정서 말 바꿔

[the L] 이민걸, 마지막 발언서 반성…"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사법연수원 17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생각해보면 양승태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임 전 차장과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의 대화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도록 해보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 검찰 조사 때의 진술도 번복했다. 이 전 실장은 "그 당시 진술이라는 게 정확한 게 아니다"며 "(임 전 차장의 발언은) ‘전원합의체를 하게 되면 이런 절차로 되지 않을까’하는 식의 이야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이 검찰서 한 진술과 법정서 한 진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실장은 "약간 차이가 있다"며 "검찰 조사받을 때 경황이 없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절차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마치 임 전 차장이 전원합의체를 추진한 것처럼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실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여러가지로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저로서는 송구스럽다"며 "기본적으로 의견서 제출 과정에 개입돼서 외교부와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자체는 굉장히 저로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마디로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었던 면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 들고, 그렇더라도 재판부가 실체관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임 전 차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대법원 징계대상에 올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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