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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검블리]'윤석열 협박' 유투버 수사에 '윤석열 현수막'은?

[the L]명예훼손·협박·모욕죄 법적 대응 못하는 검찰 속사정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대로변을 걷다보면 '시선강탈'의 현수막 행렬이 이어진다. 대로변 양쪽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 대여섯개의 현수막이 주렁주렁 걸려있는데 하나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수막은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것이다. 윤 지검장의 얼굴 바로 옆에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는 사진을 놓고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을 찾아 수사한다", "적폐청산의 탈 쓰고 적폐양산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각성하라!" 등 적나라한 표현으로 윤 지검장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들로 대체됐다. 현수막 행렬 맨끝에 윤 지검장 관련 내용이 일부 남아있지만 날마다 대로변 정중앙에 덕지덕지 걸려있던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수막들이 사라진 것은 우연일지 몰라도 검찰이 윤 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그는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뒤X 줄 알아라"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이 신변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지만 박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면 과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

현재 검찰이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다. 애초에 유튜버를 협박죄로 수사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윤 지검장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한다.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최근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윤 지검장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한애국당이 주관한 중앙지검 앞 집회에서 윤 지검장을 향해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역사와 애국시민 앞에 낱낱이 고해주길 바란다"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중앙지검 청사를 가리키며 "안창호 선생
사진 설명 :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 대로변에 붙어있던 현수막.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사진 출처 : 오문영 인턴기자
도 일반 잡범으로 만들 수 있는, 유관순 독립투사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데(가 검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을 비롯해 해당 검사들이 이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실제 고소한 적은 없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면 좋으련만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는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 지검장 협박 유튜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했고 그에 편승(?)해 현수막들도 주춤하는 모양새긴하나 검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가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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