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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1억원 '제3자 뇌물죄' 적용 구속영장 검토

[the L]공소시효 남아 처벌 가능…혐의 부인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돼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1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제3자로부터 1억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윤씨가 이모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2008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이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 사실상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1억원이란 액수나 당시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신분이라는 등을 고려하면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로부터 승진에 대한 답례에 쓸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명절 떡값과 골프 접대 후 현금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날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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