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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서민을 위한 김앤장 되겠다"

[the L]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 법률구조공단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착한 변호사들을 만나고 싶었다. 법률복지 증진을 통해 대형 로펌 못지 않은 서민을 위한 김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6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상희(58) 변호사의 공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와 각오다. 

건국대 로스쿨에서 민사법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그는 "관심을 두고 있던 공단의 업무야말로 변호사이자 법학자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단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본부 외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3개 지소 그리고 법문화교육센터와 7개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6개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법무부 산하 대형 기관이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구조적 변화를 모색 중이다. 공단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로스쿨 체제가 확립되면서 군미필 공익법무관 수가 급감하는 점이 공단엔 위기다. 

공익법무관은 지방에 주로 배치돼 부족한 변호사 인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국 지소단위까지 변호사 106명이 나눠 배치돼 있는데 비해  같은 장소에 법무관은 119명에 달할 정도다.

조 이사장은 "급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변호사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부 변호사와 연계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의 급격한 증가로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이 어렵고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해 일 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법률구조사업 확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와도 화해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 사법지원센터도 격오지에선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그간 공단의 구조사업 확대와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 법률시장을 잠식시킨다는 시각에서 불만을 가져왔다. 조 이사장은 “공단에서 청년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단은 1년에 137만 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할 정도로 취약계층에게 활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민형사 합해 17만 건에 달한다. 서민용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법률복지서비스 기관인 셈이다.

지난해 취임 이후 조 이사장의 개선작업에 반발하는 내부 변호사들도 있다. 이에 대해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르는 공단의 개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다소 소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급증과 법률시장 경쟁심화 그리고 국민의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수요 등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서비스도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5년차 이하 외부 청년변호사를 구조위원으로 위촉해 연계 사건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큰 틀에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공단사무소 운영도 합리화 조치 일환으로 기존 법원 중심이 아닌 무변촌 등 비선호지역으로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없지만 법률구조 수요가 충분한 경기 광명·파주·광주, 전남 여수, 경남 양산·거제 등에 예산 배정을 추진해 지소를 설치하겠단 방안이다.

현재 국회엔 공단 관련 법률인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돼 있다. 조 이사장은 그중에서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단 명의 소송수행안’과 ‘구조수요 기준 사무소설치안' 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 정부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공단 산하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형태로 독립 운영된다. 

조 이사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단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 법적 고충처리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국민권익행정사법지원센터’라는 모습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199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조 이사장은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다시 변호사로 개업한 뒤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건국대 교수로 임용돼 지난해까지 강단에 섰다. 경북 영양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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