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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기로에 섰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논란 이후 5년 반 만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6일 연다. 김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첫 수사에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걸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뒤 무혐의 처분했으며,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을 때도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는 물론 별장과 윤씨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으로,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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