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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어겨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4명 중 1명은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전관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2009년 1월~2019년 3월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변호사 징계 건수인 699건 중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징계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은 92건(82명), 판사 출신은 77건(63명)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맡다 징계를 받은 27건 중 15건(56%)는 검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된 이들중 절반 이상이 검사 출신이었다는 뜻이다.
반면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중에서는 판사 출신이 가장 많았다. 총 9건의 징계 중 6건의 징계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였다. 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맥 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려 한 행위를 뜻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21건 중 13건도 판사 출신이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세금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수임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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