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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살해 의뢰'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원 "원심 양형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 넘어갔다 볼 수 없어"

법원, '친모 살해 의뢰'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심부름센터에 친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교사 임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모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양형) 범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임씨와 검찰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임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당시 김동성씨에 빠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의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신차리고 보니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정씨에게 6500만원을 건네고 친모 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찾고 범행을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남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평소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임씨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다가 심부름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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