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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영(55)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인터뷰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대표적으로 론스타펀드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240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뒤 부과된 1040억원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를 대리해 조세소송에 강한 율촌을 누르고 사실상 승소한 것도 공단의 성과였다.
최근에도 2017년부터 시작한 국유재산 환수소송으로 62건 3만3547㎡를 환수시켰다. 입찰담합에 의한 국고손실 환수 소송에서도 작년까지 20건 197억원의 국고를 회복시켰다.
50여명의 변호사로 지난해 기준 1850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승소율 7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로펌의 국가상대 소송 승소율이 60% 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문도 연 2800여건을 하고 있고 최근엔 법원·검찰·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대형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 갖춘 국가로펌"
지난 1월 취임한 장주영(55) 이사장은 "공단을 전문성과 품격을 갖춘 로펌으로 만들고 싶다"며 "민간 대형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지침 등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공공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민간 변호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보단 공단 설립목적에 맞춰 국가의 정당한 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품격'을 강조했다. 정부를 대리해서 일하는 변호사라면 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지론이다.
올해부터 공단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청구금액이 합계 6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로펌 기능을 하는 공단은 '규모'확장에 있어선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4%밖에 안 된다. 나머지 살림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받은 수임료로 꾸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 법률비용 절약'도 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형 민간 로펌들처럼 비싼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기관의 송무예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규모보다는 '실질'과 '효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 이사장은 꼭 필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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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장 이사장은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보조금 증액을 통해 공공영역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국가를 변론해 국가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며 "국가가 제소당한 소송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부당하게 지는 일을 막아 승소하는 게 재정 절약이 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전체 국민에겐 이롭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의 공적 역할 강화하겠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송무국'을 신설해 급증하는 국가송무 수요에 대응하고 소송지휘권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계획이 구체화되면 공단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문제로 변호사 증원도 어렵다. 다만 공단 역할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변호사 정원 증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인이 된 동기와 공단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 장 이사장은 "학업성적이 좋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변호사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민변 활동을 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이 될만한 선배들의 활동상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963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목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이사장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5월부터 2년간 민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강의를 맡기도 한 저작권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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