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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the L]"악취제거 기술, 타사 선행 기술보다 진보성 없어"


중소기업과 공동개발한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가 승소한 특허법원(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BJC는 2004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해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을 납품해왔다. BJC는 2006년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해 특허 등록도 했다.


현대차는 2015년 1월경 새로운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 4개월 후 BJC와 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BJC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새로 발명했다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BJC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등록을 무효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현대차의) 발명은 선행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이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BJC 측은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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