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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혐의 부인…"직접증거 없어"

[the L] 현씨 측, 성적 급상승 사례 및 내신·모의고사 성적 간 불일치 사례 사실조회신청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사진=뉴스1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측은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는 여러 간접 사실과 간접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씨 측은 숙명여고 및 인근 3개 여고의 성적 급상승 사례와 내신·모의고사 성적 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 진행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다. 

현씨 측 변호인은 "1심 유죄의 정황 중 하나가 '딸들의 성적이 급상승했다', '내신은 매우 좋은데 모의고사는 그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저희 주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게 성적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내신과 모의고사 간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어 현씨 측에서 요청한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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