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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직접수사 축소"

[the L]이달 초 법무부에 신설방안 보내

검찰이 조세범죄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일선 지검·지청이 맡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조세범죄수사청엔 검사가 없어 기소권은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대신 수사 주축을 검찰 수사관으로 하되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과 조직구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보낸바 있다. 마약청 신설 태스크포스(TF)는 이미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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