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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선동' 혐의 무죄 시리아인…검찰, 대법원 상고

[the L]테러방지법 첫 구속기소…1·2심 판단 엇갈려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리아인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선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내란선동죄 판례에 비춰 A씨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언급하는 선동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이 선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테러단체 가입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절차까지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SNS에는 IS가입에 관한 게시글, 동영상, 사진이 있고, IS가입 및 IS조직을 모집하는 사람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 테러단체가입을 위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어 가입 선동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지역 폐차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기도 한 A씨는 동료들에게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IS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쿠르드족인 B씨에게 가입 권유를 했다는 점은 쿠르드족이 IS포섭 대상이 아닌 점, B씨가 평소 A씨와의 악감정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IS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고 볼만큼 충분한 증명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무죄를 선고한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시리아인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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