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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난폭운전 최고형 구형할 것"

[the L] 제주 카니발 난폭운전자 폭행 사건 등 난폭운전 잇따라…"엄정 대응할 것"


최근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위협적인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불량할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부터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처벌했고, 이중 10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17년 1월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살인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같은해 5월엔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뒤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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