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 김군(당시 19세) 사망 3주기인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3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씨(65)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 사건과 경합법 관계로,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체 대표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김모군(당시 19세)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지침에 따른 2인 이상 작업, 관제실 사전 통보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열차 운행 등 전반적인 운영 책임을 진 서울메트로의 관리소홀 등도 문제가 됐다.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55) 등 관계자 6명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절하게 판단·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이씨 등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 전 대표 등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 5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희락 판사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 임직원들은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면서 2인 1조가 원칙인 현장에서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은 현장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