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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일부 인수한 차용금인데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가 맞지만, 금액 등을 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허위지만 중요사안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다른 의도나 편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면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해당 회사의 경영 악화는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면서 "항소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자 A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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